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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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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수권
1
곽현수
1
고승덕
1
류용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2129 판결
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재결처분취소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07년
2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청구][공2007.8.15.(280),1279]
손실보상금증액청구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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